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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수험용 노동법을 시험장까지 가져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간명하게 정리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강의용으로 수강생분들과 공유해왔던 「쟁점정리노트」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자의 지난 수험 경험과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용 노동법의 중요 쟁점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자의 이론 강의 주교재였던 「통합노동법(방강수 편저)」의 편제 순서대로 주요 쟁점을 배치하고, 정리하였습니다. [2] 가급적 목차를 정형화·단순화하여 이해와 암기가 용이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3] ‘요약집’에 걸맞게 기본 이론의 분량을 줄이고 최대한 간명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 법리 부분은 가급적 판결요지를 그대로 담으려 노력했고, 또한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판례 법리 중심의 사례형 시험 대비에 적합하도록 본문을 정리하였습니다. |
| ｜목차 |
|---|
01 노동관행의 법원성 1 02 유리성 원칙 인정여부 2 03 노동3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4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05 노조법상 근로자 8 06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11 0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3 08 노조법상 사용자 15 09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18 10 중간착취의 배제 20 11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21 1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22 13 위약예정의 금지 24 14 사이닝 보너스 26 15 채용내정 28 16 시 용 29 17 임금의 의의 31 18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32 19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35 20 노사합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쟁점 38 21 임금지급의 원칙 39 22 휴업수당 43 23 임금채권우선변제 45 24 근로시간의 의의 47 25 휴일과 휴일근로 48 26 포괄임금제 50 27 연차유급휴가 52 28 취업규칙의 의의 56 29 불이익 변경 여부 57 30 불이익 변경의 요건 59 31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효력 61 32 전직(배치전환) 64 33 전 출 66 34 전 적 67 35 휴 직 69 36 징계의 의의 71 37 징계 사유의 제한 73 38 징계 양정의 제한 75 39 징계 절차의 제한 ① 77 40 징계 절차의 제한 ② 79 41 직위해제(대기발령) 81 42 인사고과의 정당성 84 43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쟁점 85 44 영업양도시 기타 승계 쟁점 87 45 분 할 89 46 합 병 91 47 해고의 의의 92 48 경영상 해고[3요건] 93 49 경영상 해고와 협의 의무 97 50 경영상 해고와 우선재고용의무 99 51 해고시기의 제한 100 52 해고의 예고 101 53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103 54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의 제한 105 55 학력·경력 사칭 쟁점 107 56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 절차의 제한 109 57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111 58 합의해지의 의의 113 59 사직의 의사표시 성격과 철회 여부 114 60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15 61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117 62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 118 63 부당해고와 사법구제 120 64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122 65 퇴직금 123 66 기간제 근로계약 판례법리[기간제법 시행 전] 124 67 기간제법 시행 이후 쟁점 126 68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129 69 근로자 파견과 도급 131 70 불법파견의 효과 132 71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135 72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136 7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39 7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40 75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42 76 노동조합 설립 실질적 요건 143 77 노동조합 설립 형식적 요건 145 78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148 79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49 80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51 81 조합활동의 정당성 154 82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56 83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59 84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161 8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163 86 단체교섭의 일시 166 87 단체교섭의 당사자 167 88 단체교섭의 담당자 169 89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그 제한 171 90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174 91 단체교섭의 대상 177 92 성실교섭의무 180 93 준법투쟁 181 94 쟁의행위의 정당성 183 95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184 96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185 97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188 98 조정전치주의 189 99 쟁의행위 찬반투표 191 100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193 101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196 10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198 103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00 104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202 105 직장폐쇄 205 106 대체근로의 제한 208 10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10 108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212 109 단체협약의 의의 214 110 단체협약의 성립 215 111 협약자치의 한계 216 112 단체협약을 통한 소급동의의 효력 218 113 평화의무 219 114 단체협약상 제 조항 쟁점 221 115 고용안정협약 쟁점 223 116 단체협약의 해석 225 11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26 11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28 119 단체협약 실효 후 노동관계 230 120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231 12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32 122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234 123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235 124 비열계약 236 125 유니언 숍 조항 237 126 유니언 숍 조항 쟁점 238 127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239 128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41 129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242 130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 244 131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247 132 공무원 노사관계에서의 단체교섭 대상 쟁점 249 |
| ｜ 저자약력 |
제22회 공인노무사 생동차 합격 전) SK텔레콤 노동조합 전문위원 현) 한림법학원 노동법 전임 |
